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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0.

    by. ad-sun-wb

    목차

      1. 마찰적 실업의 개념 – 노동시장 유동성의 부산물

      마찰적 실업(Frictionsal Unemployment)은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 상태를 말한다. 이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실업 유형으로, 흔히 ‘좋은 실업’이라고도 불린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와 기업 간의 정보 불균형 또는 구직자와 일자리 간의 시간차로 인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나,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는 신입 구직자들이 그 대상이 된다. 이들은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으로 분류되며, 직장을 원하지만 신중한 선택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직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다.

      마찰적 실업은 경기침체나 구조적 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며, 노동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 기회가 다양하고 유동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실업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해소되며, 구직자의 능력이나 경력, 지역, 산업별 수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IT, 금융, 마케팅 등 전문성과 이동성이 높은 분야에서 자주 발생한다. 반면, 장기화되면 개인에게는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 국가에는 노동력 활용 저하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 실망실업자와 자발적 실업 – 마찰적 실업과의 경계 구분

      마찰적 실업과 헷갈리기 쉬운 개념으로는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s)**와 자발적 실업이 있다. 실망실업자는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취업 실패나 구인 부족으로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률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사실상 노동시장의 숨은 실업자다. 실망실업자는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고용 기회 자체의 부족 또는 지속적인 탈락 경험으로 인해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마찰적 실업보다는 구조적 실업 또는 경기적 실업과 연관이 깊다.

      반면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은 마찰적 실업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노동자가 더 나은 일자리 조건을 기대하거나, 현재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불만족스러워서 취업을 미루는 경우다. 마찰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 모두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을 의사와 능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자발적 실업은 구직 시기의 선택에 개인의 판단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신입 구직자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무’만을 원하거나, 이직자가 ‘재택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고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구직-구인 미스매치와 정보의 비대칭성 – 마찰적 실업의 원인

      마찰적 실업의 주요 원인은 노동자와 일자리 간의 정보 불균형과 **시간차로 인한 미스매치(mismatch)**다. 이는 노동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며, 노동자와 기업이 서로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이나 공공고용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지역 간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스매치가 더 심화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많은 일자리가 존재해도 지방의 구직자가 그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주거 이전이 어려워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것이다.

      또한 산업 구조나 기술의 변화에 따라 구직자의 기술 역량과 기업의 필요 역량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마찰적 실업이 길어질 수 있다. 예컨대, 기존에는 제조업 경력이 있던 사람이 디지털 마케팅 분야로 이직을 시도할 경우, 경험 부족으로 채용이 지연되며 마찰적 실업이 발생한다. 이처럼 직무 적합성, 근무 지역, 근로 조건, 개인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마찰적 실업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닌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고용 매칭 시스템 개선직업 훈련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4. 마찰적 실업의 정책적 함의와 완화 방안

      마찰적 실업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자연실업률’의 일부로 간주되며, 일정 수준은 건강한 노동시장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장기화되거나 규모가 커질 경우 사회적 비용이 커지므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첫 번째 방안은 고용정보의 투명성 제고이다. 이는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서로의 요구 조건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구직 기간을 단축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 고용정보 포털, 구직자 매칭 AI 시스템, 채용박람회 확대 등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직업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다. 마찰적 실업은 단기적이지만,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구직자의 기술 격차로 장기화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 전환을 위한 맞춤형 교육직업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이동성 제고근로 조건 유연화도 중요한 요소다. 원격근무 확대, 지역 간 인프라 투자, 이주 지원금 등을 통해 구직자가 더 넓은 선택지를 갖게 되면 마찰적 실업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요컨대, 마찰적 실업은 완전히 제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효율적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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