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결제: 금융결제 리스크를 유발하는 구조와 개선 방향

1. 분리결제의 개념과 금융결제의 기본 구조

분리결제란 금융 거래에서 자산(예: 유가증권)의 이전과 그에 대한 대금 지급이 시간적으로 혹은 절차적으로 분리되어 처리되는 결제 방식을 의미한다. 예컨대 증권을 매수한 투자자가 증권을 먼저 받은 뒤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대금을 먼저 송금한 후 나중에 증권을 받는 식이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단일 결제 절차 내에서 ‘대금 결제’와 ‘자산 이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한쪽 당사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결제리스크(Settlement Risk)**를 야기한다.

금융시장에서 결제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계약에 따라 금융자산과 대금을 교환해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안전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결제 실패,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의 문제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거래 당사자가 국내외 금융기관이거나 대규모 기관투자자인 경우, 결제 실패의 파급력은 금융시스템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결제은행(BIS)이나 각국의 중앙은행은 분리결제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으며, 금융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된 결제 방식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 대표적인 해법이 바로 다음 문단에서 설명할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이다.

2. 증권대금동시결제(DVP)와 분리결제의 대조

**증권대금동시결제(DVP)**는 분리결제의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결제 방식이다. DVP란, 유가증권의 인도와 그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를 말한다. 즉, 매수자가 돈을 지급하는 시점에 매도자는 동시에 증권을 인도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거래가 완료된다. 이를 통해 어느 한쪽이 자산을 먼저 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돈을 지불하고도 자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반면, 분리결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제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 국제간 증권 거래나 기관 간 대량 거래에서는 시차, 제도 차이, 시스템 연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 분리결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금융위기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부 국제 거래에서 분리결제로 인해 결제 지연과 유동성 경색이 발생한 사례는 이 구조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국내 금융당국도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KSD) 등 결제기관을 중심으로 DVP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채권, 주식, 펀드 등 다양한 유가증권에 대해 DVP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결제 순서를 명확하게 설계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분리결제 구조를 줄이고 DVP 구조를 확립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 중 하나다.

3. 분리결제로 인한 리스크와 제도적 대응

분리결제의 가장 큰 문제는 **결제불이행(Default Risk)**과 자금손실의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대금을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이 증권을 전달하지 않거나 파산 등의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송금된 자금은 돌려받을 수 없을 수 있다. 이는 신용위험(Credit Risk) 또는 **결제위험(Settlement Risk)**이라고 불리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치명적인 손실을 안길 수 있다.

특히 파생상품 시장, 해외채권 거래, 외환거래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대와 시스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분리결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는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와 같은 글로벌 실시간 총액결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를 도입하거나 연계해가고 있다.

제도적 대응 측면에서는 금융당국이 결제이행보증제도, 청산소(Clearing House)의 역할 강화, DVP 의무화 등을 통해 분리결제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장내시장에서는 대부분 DVP 구조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외시장이나 외환거래 등에서는 별도의 보완적 시스템이 마련되고 있다. 또한 결제시스템 참여자의 자금력, 신용도 등을 감안해 사전담보 요구나 보증기금 적립 등의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4.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의 분리결제와 향후 과제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STO), 디지털화폐(CBDC), 크라우드펀딩 등의 확산으로 금융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분리결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분산원장 기반 거래에서는 자산과 대금이 별도 네트워크에서 처리되어 동시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금융시장과 유사한 문제를 신기술 환경에서도 반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도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한 DVP 기능이 도입되고 있으며, 중앙은행들은 디지털통화와 증권의 통합결제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디지털 원화 파일럿 실험에서 이러한 분리결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실험 중이다.

결론적으로, 분리결제는 전통적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디지털자산 환경에서도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미래의 금융 인프라는 보안성과 실시간성, 자동성과 동시성 확보를 기본 전제로 설계되어야 하며, 모든 결제 시스템에서 DVP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이 보편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시스템 투자를 통해 이를 구현해야 하며, 투자자 또한 결제 구조의 특성과 리스크를 이해하고 거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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