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불공정 수출보조금에 대응하는 무역 보호조치

1. 상계관세의 개념과 목적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CVD)는 특정 수출국이 자국 기업에 제공한 보조금이나 재정적 혜택으로 인해 가격이 왜곡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관세입니다. 즉, 수입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 금액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불공정한 가격경쟁을 상쇄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한 합법적인 무역구제수단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그 기업은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입국 내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시장 경쟁이 왜곡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계관세는 무역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적인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2. 상계관세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차이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불공정한 보조금’의 존재와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발동이 가능합니다. 반면,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보조금 등의 불공정 요소가 없어도 일시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즉, 상계관세는 보조금이라는 원인을 중심으로 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 급증이라는 현상을 중심으로 합니다.

두 조치는 모두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법적 절차와 적용 기준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계관세는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근거하고 있으며, 수입국은 수출국의 보조금 제공 사실, 그로 인한 자국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절차는 일반적으로 조사 개시 → 예비판정 → 본판정 → 관세 부과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3. 슈퍼301조와 미국의 무역보복 정책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구제조치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슈퍼301조(Super 301 Clause)**입니다. 이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외국의 무역장벽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특히 1980년대 이후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려 할 때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슈퍼301조는 WTO 다자체제를 우회하여 미국의 이해에 따라 일방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로, WTO 체제에서의 분쟁 해결 절차와는 충돌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나 수입금지 조치로 이어지며, 대상국의 강한 반발과 보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 일본, 한국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계관세 및 슈퍼301조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글로벌 무역 긴장과 통상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4. 상계관세의 현대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상계관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등 국가 차원의 보조금 지원이 활발한 신흥국 제품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이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패널, 철강, 알루미늄 등 가격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며, 한국도 세탁기, 철강, 화학제품 등에서 상계관세 조치의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상계관세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브렉시트, 코로나19 이후의 공급망 재편 등으로 각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와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으로 상계관세는 주요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계관세의 남용은 자칫 무역 보복의 악순환과 글로벌 통상 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WTO 규범을 준수하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 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무역 보조금에 대한 공정한 글로벌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